심 사 보 고 서

□ 안 건 명

❍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(의안번호 : 366)

□ 심사경과

❍ 제 안 자 : 익산시장

❍ 제 출 일 : 2015. 4. 6.

❍ 회부일자 : 2015. 4. 7.

❍ 상정일자 : 제184회 익산시의회(임시회)

제3차 보건복지위원회(2015. 4. 20)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□ 제안설명 요지

❍ 제안 설명자 : 환경녹지국장  하 윤

❍ 제안 이유

▸음식거리조성사업 추진과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물품 구입 지원을 위한 세부 지출계획 변경

❍ 주요 내용

변경사항	예산 (천원)	내 용	비고
총계	50,000
남은음식포장용기	-20,000	당초33백만원 20백만원 삭감하여 13백만원 지원
음식거리조성 컨설팅	20,000	조성구역 내 5개업소 컨설팅	연구개발비
음식문화개선 물품 지원	40,000	8백만원 5개소 물품지원
맛집 심의위원회 수당	4,000	민간위원(4명)에 대한 심사수당
맛집 인증 표지판 제작	2,400	인증업소(20개소) 표지판
맛집 홍보물 제작	3,600	전단지 등 홍보물 제작

□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검토보고자 :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 이 용 연

❍ 검토의견

◦「식품진흥기금은「식품위생법」제89조(식품진흥기금조성)의  규정에 의거 익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2000.

01. 13(조례 제563호)제정하여, 2014. 12월말 현재 1,337

백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, 매년 영업자의 영업시설           개선, 모범음식점 ‧ 향토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, 집단           급식소의 급식시설 개 ‧ 보수를 위한 융자사업, 식품위생 등에           관한 교육 ‧ 홍보사업,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          위한 지원 사업 등에 지원하여 왔으며, 2014년도에는 좋은           식단 이행 스티커 등에 1,797천원. 남은 음식포장 용기지원에           33,000천원, 총34,797천원을 지원 하였습니다.

◦2015년도 당초 계획을 음식거리 조성사업 추진과, 음식문화

개선에 필요한 물품 구입 지원 사업 등의 추진을  위해 식품           진흥기금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(안)입니다.

◦2015년도 당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은 45,100천원으로

‣ 남은음식 포장 용기 33,000천원

‣ 나트륨 줄이기 전문교육 3,000천원

‣ 미세전자저울 및 염도 측정기 구입 4,200천원

‣ 건강 음식점 표지판 제작 1,500천원

‣ 좋은 식단 이행 홍보용 스티커 제작 등에 3,400천원을             집행할 계획이었음.

◦변경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(안)은 총 95,100천원으로  ‣ 음식문화 개선에 필요한 물품 지원 40,000천원

‣ 남은 음식 포장 용기 13,000천원

‣ 나트륨 줄이기 전문교육 3,000천원

‣ 미세 전자저울 및 염도측정기 구입 4,200천원

‣ 건강 음식점 표지판 제작 1,500천원

‣ 좋은 식단 이행 홍보용 스티커 제작 1,800천원

‣ 나트륨 사전, 사후 검사비 1,600천원

‣ 맛집 심의위원회 수당 4,000천원

‣ 맛집 인증표지판 제작 2,400천원

‣ 맛집 홍보물 제작에 3,600천원과 음식사업조성 컨설팅                연구용역비 20,000을 집행할 계획으로 변경하는 (안)입니다.

◦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변경 계획(안)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 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제1항 지방자치단체   의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     항목  지출금액을 변경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,

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          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          한다.

◦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 규정에 의거 식품진흥기금 변경 계획(안)은 법적검토 결과  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질의답변요지 : 생    략

□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